지정학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 규모는 이번 선거야말로 미국 자본가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각기의 후보를 지지한 ‘역사적인 자본가들 사이의 투쟁이었음을 말해준다… 과거 정치에 진출한 자본가들은 상층부 협상에 자리를 차지했다면, 지금 출현한 자본가들은 글로벌 금융에 이해관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정치인에 버금가는 ‘대중적 스타’로 자신을 내세운다. 이들은 스스로 어젠다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수행하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SNS)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과거 자본가와 지금의 트럼프지지 자본가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다…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1차 탄핵소추안과 2차 소추안의 차이를 주목해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12월 7일 1차 탄핵 투표 때나, 12월 14일 2차 투표 때나 같은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실은 그 두 표결의 의미는 지정학적으로 전혀 달랐으며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중국은 당근을 던졌고, 미국의 일부 선도적인 자본가들은 이에 호응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차 세계화와 같이 미국이 손해보는 짓은 안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이것이 G2의 성립 선언이며, ‘포풀리스트’ 트럼프의 계급적 본질이기도 하다; 더 많은 이윤의 추구와 이를 위해 세계를 농단하고 분할하는 것. 그리고 이 한 편의 허황한 무대 주인공의 교체를 세상은 흔히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가자 봉기 1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멸을 향한 대학살극이 벌어진 1년후, 지금 여기서 차라리 질문되어야 할 것은, 왜 지난 2차 대전 이후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인권’과 ‘국제협력’, ‘전쟁방지’를 외치던 미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체제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량학살을 찬양하며 심지어는 핵전쟁의 위협까지도 ‘게임’의 한 부분으로 농단하게 되었는가, 왜 인류의 양심과 ‘천부인권’은 학살과 전쟁과 심지어는 ‘비인간화’를 막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봉기를 통해 서구는 지난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글로벌체제, 그리고 그 체제의 보편화된 가치들, 소위 ‘글로벌 시민사회’의 규범과 상식을 폐기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번째 시험대에 오른 종목들이 인권과 전쟁에 대한 국제 규약들이다. 따라서 과거의 인권적 성과들에 기초한 호소와 비난, 항의는 이제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같은 ‘인간적 가치’를 만들어낸 토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미친 전쟁의 광기, 그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 인간적 비극, 인권의 무력함과 같은 광기의 뒤안에는 냉정한 이성적 계산이 자리잡고 있다. 다만 그들은 서로 가진 무기가 다르며 힘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겹게도 많이 죽이고, 아주 오래 갈 것이며, 인간적인 호소들은 위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