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파시즘

트럼프는 맘다니 승리로 대표되는 ‘포퓰리스트 정치’의 의미를 가져가려 하고 있으며, 그들이 회동하던 같은 시간에 ‘반사회주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대중 지도자들을 포섭하면서도 대중의 ‘급진화’는 초기에 제거하려 한다. 반면 맘다니는 정치적 승리를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재원 및 제도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 삼자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에 트럼프/맘다니 회동이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집권 10개월의 시간은 자본가의 전면 등장, 자본과 국가의 유착관계의 고도화, 경제 악화, 지지율 하락, 의회 세력의 반발, 자본가들의 조기 퇴장, 실망한 (젊은)유권자들 사이의 친사회주의적 경향성 확대, 이를 통제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략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미국 밖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같은 미국의 변화에 협조하거나 아예 같은 배를 타거나, 때로는 대립하면서 국제질서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그 질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각 정당들이 내세운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걸고 있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의 국가 발전 모델, 정치 체제, 그리고 거기에서 연역되는 경제적 사회적 권력들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간에 승리하는 쪽은 헌법, 도덕, 민주주의와 거의 무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축될 미래가 있다고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은 수호되고 공화국은 살아남았지만, 이번 선거는 거의 개헌급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양쪽 세력 모두 거의 종교적 믿음에 비견될 정도의 맹목적 신념을 가지고 투표에 달려든 이유였다…
좌파, 혹은 진보들은 이 선거에서 무엇을 했던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민주대연합론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레시브의 논리에 빠져 조직적으로나 정치적 구호나 행동방식,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대중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외부적 조건들 탓만이 아니라, 그 주체들 자체가 보여줄만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실은 아예 그 주체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한다.

극우’는 과연 진군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1) 과연 이들 ‘우익’ 또는 ‘극우’들이 서로 동질적인, 국경을 넘어서 동맹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인가 (2) 왜 201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우적(far-right)’이라고 불리는 성향의 집단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는가 (3) 그리고 ‘극우’라는 평가는 과연 타당한가?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계급정당의 부재 혹은 기존 계급정당이라고 인정받던 정당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적 혹은 당료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것, 그에 따라 정치적 공간에서 계급이 사라진 것, 이것이 독일 (총선)에서 극우가 득세하게된 배경이자 좌익이 부활하게 된 이유다…
최근 10여 년 사이의 세계적인 우파의 득세, 혹은 극우파의 등장은 과거 4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가 약화/붕괴되는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과 계급정당이 사라지자 정치는 정체성과 주권 사이에서 진동하고 정박점 없이 과거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되어 유령처럼 떠돈다. 이 유령들은 서로를 무서워하며 서로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서로가 극단주의자로 보인다. 귀신은 귀신이 봐도 무섭기 마련이다…
한국은 지연된 민주화에 따른 구 독재세력과 민주화 이행 이후의 노동없는 ‘자유민주주의’ 과정이 불러온 대안우파(의 맹아적 형태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신우익이 결성되고 있다.

2025년의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가 돈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이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취해졌던 가치동맹의 기치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트럼프 정권의 대유럽 정책의 핵심은 유럽 내부에서 기존 동맹의 기초가 되는 정치세력들을 파괴하고 자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들을 구축하는데 있다…
20세기 초반의 국가독점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한다. 여기서는 ‘국가’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동시에 넘나들며 이들 국가를 지시하는 자본가’가 중심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인 듯한 외양은 띄지만, 실제로는 민족주의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민족주의적 국가를 빌미로 국가를 동원하는 자본가가 지배하는 세계 체제가 형성된다.

언론의 자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는 단지 영국에서만 숨통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이다. 미국,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한국등. 그 사례는 도처에서 넘쳐나고, 과거와는 유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간에 서로 익히고 배우며, 공안기술의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검열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환기하는 특정한 사회심리적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것이 공포이며, 겁박이다. 그리고 이같은 공포와 겁박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체제를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