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Review & Preview

혁명에서 동원으로, 그리고 체제 변화 regime change로 – 민주주의와 혁명 : 최근의 연구동향 리뷰에 대한 비판적 리뷰

저자는 논문에서 ‘체제'(regime)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며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사회적관계라는 것을 거의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단지 ‘정치 제도'(그리고 그에 부수된 사회, 경제 제도)라는 관점에서 체제(Regime)을 접근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혁명’의 18~19세기적 의미(심지어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즉 혁명의 ‘혁명적’의미는 소실되고 ‘정치 반동’으로 사회화 되는 효과를 낳는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Clarke이 분류하려고 했던 혁명이라는 개념과 정의들의 난립들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런 지적인 운동적인 풍토속에서 어쩌면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혹은 가능한 접근의 출발점은 ‘혁명’을 이 논문처럼 ‘대중기반의 체제변화’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적어도 혁명은 우리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집합행위들’, 혹은 ‘사회운동’의 일부이자 구별되기도 하는 ‘혁명’혹은 ‘혁명 운동으로 배제당하지는 않을 수 있을것이다.

글로벌 리포트

격변의 Global South: 파산과 정변 사이에서

방글라데시와 케냐(그리고 이미 스리랑카)는 이제 겨우 서막을 알리는 전세계적 현상의 징조일 뿐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연쇄 부도가 나거나, 혹은 부도를 피하기 위해 채권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더 심한 착취를 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부채 싸이클을 보면 부채를 낼 수 있을 만큼은 이 세계는 민주적이며 평화롭다가,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폭압과 전쟁의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자본주의 하에서 ‘화폐’는 오직 부채(신용)를 통해서만 창조된다. 자본이 증식되는 동안에만 자본주의의 관대함은 유지된다. 그리고 증식의 시대는 끝났다. 좋은 시절도 다 간 것이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