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자산의 딜레마 – 주식 대 부동산
주가는 치솟게 만들었고, 덩달아 뛰려는 부동산은 규제로 잡으려 한다. 하지만 양자는 결국 연결된다. 우리는 이 메카니즘을 이해하여야, 이재명 정권의 주식과 부동산 정책의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정권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계급적 한계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이 한국 사회 민중에겐 과연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좌파운동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질문을 미리 던지려고 한다…
한국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에 달한다. 조사 비교대상 가운데 가장 수치가 높다. 이는 한국 가계가 ‘주택’(아파트)에 ‘몰빵’했다는 뜻이다. 주식 비중은 16%로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며, 연금도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가계는 사실상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한국은? 주택 버블이 터지면 알거지가 된다… 미국보다 더 극심한 자산 불균형 상태인 한국에서 증시부양책은 더 큰 자산 불평등을 낳을 것이고, 동시에 노동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향후 새로운 반체제 사회집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극우화할 수도, 좌편향할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 실천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