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계급

현재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고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나온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미 관계는 그다지 평탄하지 않다. 계엄/내란, 탄핵과 같은 엄청난 정치적 패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성장을 해결하면 노동문제도 분배와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대자본가들의 문제 제기에 이재명은 반대론을 펼치지 않고 경제 산업 노동 부동산 모든 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출하여 ‘진짜 성장’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면 분배도 불평등도 노동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프레임 아닌가? 맞다. 박정희의 개발국가의 프레임이다…
한국 사회는 여하튼 2030 대선과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날 개헌 국민투표까지 5년간 ‘선거의’ 시절‘을 보낼 것이다. 이 시기는 결국 민주당의 ‘동진 전략’과 좌파의 부재라는 위기 속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확실하게 공고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파 정치의 부활 및 집권 가능성 혹은 양대 보수정당 구도 하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좌파정치의 시동을 걸 수 있는가의 전환기이기도 하다.

극우’는 과연 진군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1) 과연 이들 ‘우익’ 또는 ‘극우’들이 서로 동질적인, 국경을 넘어서 동맹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인가 (2) 왜 2010년대 이후 서구에서 ‘극우적(far-right)’이라고 불리는 성향의 집단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는가 (3) 그리고 ‘극우’라는 평가는 과연 타당한가?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계급정당의 부재 혹은 기존 계급정당이라고 인정받던 정당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적 혹은 당료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것, 그에 따라 정치적 공간에서 계급이 사라진 것, 이것이 독일 (총선)에서 극우가 득세하게된 배경이자 좌익이 부활하게 된 이유다…
최근 10여 년 사이의 세계적인 우파의 득세, 혹은 극우파의 등장은 과거 4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가 약화/붕괴되는데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과 계급정당이 사라지자 정치는 정체성과 주권 사이에서 진동하고 정박점 없이 과거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되어 유령처럼 떠돈다. 이 유령들은 서로를 무서워하며 서로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서로가 극단주의자로 보인다. 귀신은 귀신이 봐도 무섭기 마련이다…
한국은 지연된 민주화에 따른 구 독재세력과 민주화 이행 이후의 노동없는 ‘자유민주주의’ 과정이 불러온 대안우파(의 맹아적 형태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아스팔트 신우익이 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