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현재 이재명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난데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고 양당간 합당 논의가 나온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미 관계는 그다지 평탄하지 않다. 계엄/내란, 탄핵과 같은 엄청난 정치적 패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성장을 해결하면 노동문제도 분배와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대자본가들의 문제 제기에 이재명은 반대론을 펼치지 않고 경제 산업 노동 부동산 모든 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출하여 ‘진짜 성장’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이고, 그러면 분배도 불평등도 노동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프레임 아닌가? 맞다. 박정희의 개발국가의 프레임이다…
한국 사회는 여하튼 2030 대선과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날 개헌 국민투표까지 5년간 ‘선거의’ 시절‘을 보낼 것이다. 이 시기는 결국 민주당의 ‘동진 전략’과 좌파의 부재라는 위기 속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확실하게 공고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파 정치의 부활 및 집권 가능성 혹은 양대 보수정당 구도 하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좌파정치의 시동을 걸 수 있는가의 전환기이기도 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질적 전환은 이재명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도권 일반 민주주의자들과 한국의 대자본가들 사이의 물밑 대타협의 소산이기도 하다… 기존의 저임금/차별임금 노동시장에 기초한 제조업에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민간 금융자본이 함께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역할을 국가 주도/후원하에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내의 계급 관계의 재편은 물론,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헤게머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한국 부르조아 계급의 판단에는 중대한 오류는 없다. 노동과 소위 시민사회와 사회운동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대자본보다는 대정부 구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민주 대 반민주(내란)세력의 구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정권의 정책방향의 기저 혹은 배후에는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 대자본가계급이 있다…
결국 한국은 주권의 이름으로,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제한했다. 바로 올해 2025년 을사년에 일어난 일이다. 늘 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유일한 절대적 존재조건이라고 느끼며, 자본주의의 성장이 곧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사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