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이슈 리포트

자본의 정치와 궁핍의 정치: MAGA와 DSA의 최대공약수 – 미국 뉴욕시장 맘다니의 당선과 정치지형의 변화?

트럼프는 맘다니 승리로 대표되는 ‘포퓰리스트 정치’의 의미를 가져가려 하고 있으며, 그들이 회동하던 같은 시간에 ‘반사회주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대중 지도자들을 포섭하면서도 대중의 ‘급진화’는 초기에 제거하려 한다. 반면 맘다니는 정치적 승리를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재원 및 제도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이 삼자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에 트럼프/맘다니 회동이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집권 10개월의 시간은 자본가의 전면 등장, 자본과 국가의 유착관계의 고도화, 경제 악화, 지지율 하락, 의회 세력의 반발, 자본가들의 조기 퇴장, 실망한 (젊은)유권자들 사이의 친사회주의적 경향성 확대, 이를 통제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략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미국 밖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같은 미국의 변화에 협조하거나 아예 같은 배를 타거나, 때로는 대립하면서 국제질서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그 질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글로벌 리포트

죽은 자들의 민주주의 : 미국 정치체제의 진퇴양난

system works라는 말은 미국에서 매우 흔하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로 번역되고 오해된다. 하지만 포드가 말한 system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때 시스템이란 상층부에서, 즉 권력 엘리트들이 자신들끼리 권력을 주고 받으며 기득권을 수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담합’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권력 카르텔의 작동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다른 미국의 정치가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트럼프는 지난 50년간의 ‘초당적’(bi-partisan) 전통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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