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임금

글로벌 리포트

우리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 모두에게 공평한 버블은 없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먹사니즘’하에서 우리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예금, 현금 보유)이 가장 많은 인구집단은 50대다. 그리고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장 열렬한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좀 더 좁혀보면, 50대 중에서도 강남 거주자들이다. 다만 이들의 수익률은 주택 상승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증시버블이 주택버블보다는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승자는 이들 50대 강남 거주 가구, 즉 사회 엘리트들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중도-보수를 내건 것은 레토릭이 아니라, 현실을 지칭한 것이다.
이 ‘환상적’ 금융자본주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진짜 복병은 증시 버블을 지속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윤율이나, 민간가계의 여유자금이 얼마나 동원될 수 있을까 따위에 있지 않다. 한국 금융시장의 버블을 결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동향이다.

현장쟁점 민노의 창

2024년 최저임금투쟁 평가와 2025년 최저임금 투쟁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전망이 밝지 않다. 2025년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 조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투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과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야 한다. 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와의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전선을 펼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노조 조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의 협약임금은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협상과 쟁의행위를 통해 얻는 협약임금이 최저임금과 100~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굳이 노동조합을 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6~7월 시기에 집중해서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인상 투쟁의 주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연구자의 시선

중국의 심각한 청년실업, 그리고 동아시아의 청년들

현재 한중 양국의 청년 세대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는 오히려 유사점이나 기시감이 드는 것들이 많다. 두 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청년 담론과 관련한 유행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국의 청년들의 삶은 무척 닮아있다. … 결국 중국이나 한국, 혹은 대만 등 동아시아의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서로가 충돌하고 적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갈등과는 무관하게 지구화된 자본주의 속에서 거의 유사한 구조적 위치에 처해있는 동시대적 상황이다.

현장쟁점 민노의 창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전기차 도입과 외주화

자동차산업의 미래 산업전환에서, 노노 갈등이 존재할 것은 자명하다. 노동조합과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대의원과 소위 활동가들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전환과 재편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아내고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의도대로만 산업이 재편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전환’일뿐, 노동에게는 더 나쁜 일자리, 더 나쁜 노동조건, 그리고 더 무력한 노사관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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