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이슈 리포트

2025년 국제 정세 전망 : 누구나 처음엔 창대하리라

2025년의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가 돈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이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취해졌던 가치동맹의 기치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트럼프 정권의 대유럽 정책의 핵심은 유럽 내부에서 기존 동맹의 기초가 되는 정치세력들을 파괴하고 자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들을 구축하는데 있다…
20세기 초반의 국가독점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독점자본주의가 등장한다. 여기서는 ‘국가’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동시에 넘나들며 이들 국가를 지시하는 자본가’가 중심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인 듯한 외양은 띄지만, 실제로는 민족주의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민족주의적 국가를 빌미로 국가를 동원하는 자본가가 지배하는 세계 체제가 형성된다.

글로벌 리포트

죽은 자들의 민주주의 : 미국 정치체제의 진퇴양난

system works라는 말은 미국에서 매우 흔하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로 번역되고 오해된다. 하지만 포드가 말한 system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때 시스템이란 상층부에서, 즉 권력 엘리트들이 자신들끼리 권력을 주고 받으며 기득권을 수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담합’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권력 카르텔의 작동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다른 미국의 정치가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트럼프는 지난 50년간의 ‘초당적’(bi-partisan) 전통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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