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Heaven(안전자산)에서 Risky Hell(시한폭탄)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국채 가치 하락의 지경학적 의미
금융자본의 모순/위기
이재명 정권의 성장 전략(1) – 자본의 대약진운동(Great Leap Forward)
문제는 다시 돌아온다. 왜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같은 경로를 택했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 대답이 있다.
첫째는 ‘각자도생’이다. 한국은 노동계급이 지난 수십년 동안 분쇄되어 집합적으로 ‘계급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쟁의 방식으로 저항이 나타난다. 사회가 ‘각자도생’에 진입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동시에 ‘기율된 노동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자본의 재생산에 있어서 경제외적인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으로, 기존의 왜곡된 자본 편중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와 이로 인한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 추세 때문이다. 이는 개별자본으로서는 돌파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재명에게서 해답을 찾았다. 왜냐하면 이재명이야말로, ‘진보’ 혹은 ‘좌파’들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덩쿨째 자본가들에게 바칠 수 있는 최상의 쟁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영혼을 팔 태세가 되어있다.
자본가들과 권력자들 : 미국 트럼프 정권의 성격과 새로운 자본가집단의 출현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 규모는 이번 선거야말로 미국 자본가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각기의 후보를 지지한 ‘역사적인 자본가들 사이의 투쟁이었음을 말해준다… 과거 정치에 진출한 자본가들은 상층부 협상에 자리를 차지했다면, 지금 출현한 자본가들은 글로벌 금융에 이해관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정치인에 버금가는 ‘대중적 스타’로 자신을 내세운다. 이들은 스스로 어젠다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수행하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SNS)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과거 자본가와 지금의 트럼프지지 자본가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다…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1차 탄핵소추안과 2차 소추안의 차이를 주목해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12월 7일 1차 탄핵 투표 때나, 12월 14일 2차 투표 때나 같은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실은 그 두 표결의 의미는 지정학적으로 전혀 달랐으며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중국은 당근을 던졌고, 미국의 일부 선도적인 자본가들은 이에 호응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차 세계화와 같이 미국이 손해보는 짓은 안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이것이 G2의 성립 선언이며, ‘포풀리스트’ 트럼프의 계급적 본질이기도 하다; 더 많은 이윤의 추구와 이를 위해 세계를 농단하고 분할하는 것. 그리고 이 한 편의 허황한 무대 주인공의 교체를 세상은 흔히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