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카드뉴스] 경제, 노동 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한계에 봉착한 한국형 발전 모델

민노연 창립식_087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

1.세계화의 막다른 길 : 한계에 봉착한 한국형 발전 모델
– 세계화의 수혜국가들이제는 시험에 직면하다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 세계화의 수혜를 받은 선진국 노동계급과 노동운동
– 세계화의 종말은 위기를 초래하고
– 이윤이 감소하면 도박이 시작된다
– 선택 1. 기존 한국형 모델,  즉 수출주도 정책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기
– 선택 2. 기존 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미일의 전략적 하청기지로 전화하는 극단적 선택
– 한국의 자본가와 정치엘리트는 대중의 반발을 분쇄할 수 있는다른 체제를 구축해야.
2.노동지표: 비정규직, 20대 여성, 그리고 ‘쉬었음’ – 남태령의 사람들, 그 노동자성
– 노동 – 비정규직, 20 여성, ‘쉬었음’ 

–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 가장 취약한 계층그들을 대변할 조직도 정치적 단체도 없다
– 가장 취약한 계층새로운 투쟁의 주체
– 현상과 본질1: ‘20’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 현상과 본질2: ‘60’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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