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헌정주의

한국은 이른바 ’민주화‘ 이후 놀라울 만큼 ’법‘을 둘러싸고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고소와 고발은 폭주하며 법이 만능화되고 있다. 미국 사회를 규정했던 ’소송사회‘는 소송의 폭주를 경험중인 한국 사회에 대한 규정으로 더 적절해보인다. 그리고 이는 법의 언어가 정치적인 언어가 될 뿐 아니라, 투쟁의 언어까지 잠식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한국 노동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언어, 정치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