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뭐하는 건데요?-자산기반 자기복지구조를 바꿔야한다
모든 정책은 정책승자와 정책패자를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서 정책승자는 누가 될까? 다시말해 상속세 조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한국에서 자산축적 기반의 자기(사적)복지는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축되었다. 국가가 사회보장이나 사회안정망을 확대·발전 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낮은 소득세를 통해 노동의 시장소득 보전을 해왔다. 자산 기반 복지를 유도한 것이다. 이른바 중산층은 증세에 찬성할까? 아니 찬성할 수 있는 구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