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재생산

역설적으로, 국가도 의사 권력도 아닌, 노동계급과 민중을 포함한 사회권력이 가장 큰 실패의 짐을 졌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사태가 진행되는 경과 내내 환자와 의료 이용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 불편, 불안을 새삼 말할 필요가 있을까? …
보건의료와 국가 통치의 관계 역시 새롭게 분석하고 인식해야 하지만, 나는 자본제적 의료체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과제가 더 시급하다고 본다. 국가 통치의 주변부 영역일수록 경제의 우선성이 관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제적 의료체제(부분)은 총체성(totality)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와 공동-결정, 공동-진화한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사 권력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출을 단지 개인의 탐욕이나 윤리의식 부재로 이해하면, 교육이나 전문직 직업의식 제고라는 개인적 해결 방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비교해 자본제적 의료체제라는 시각에서는, 의사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의 동력과 그 메커니즘에 개입하고 이를 반-자본주의적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의료대란은 거대 대형병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자본들이 이윤 창출을 위해 더 많은 대형병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면서 의료인력의 공급원이 필요했던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단순히 정부와 의사들의 표면적인 갈등만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의료민영화 문제가 깊숙하게 내재된 것이다…
정부의 의사인력 증대는 의료 자본주의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며 한국의 한국의료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의료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낡은 자본주의적 의료 제도는 이제 새로 세울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의료대란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 공공화”가 모색되어야한다.

2000명 숫자 뒤에 놓친 것들,
문제는 여전히 공공의료
2024년 5월 23일 글 김철신 연구위원 (치과의사)

대통령 윤석열은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지역 의료강화, 의료인력확충, 의료사고 안전망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구축이다. 이 4대 패키지 중에서 신속한 조치는 속도감 있게,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속도감 있게 발표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대 정원증원이 제시되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곳에는 더욱 중대한 문제, 우리의 삶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요양보호사 또는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인력들이 여성, 남성, 젊은 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구성되어서 한 작업 장소에서 서로 어울려서 다양한 경험을 주고받으면서 각 집단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역할 분담하여 ‘일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제안한다. 미래의 노인장기요양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의 청사진은 ‘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