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숫자 뒤에 놓친 것들,
문제는 여전히 공공의료
2024년 5월 23일 글 김철신 연구위원 (치과의사)
대통령 윤석열은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지역 의료강화, 의료인력확충, 의료사고 안전망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구축이다. 이 4대 패키지 중에서 신속한 조치는 속도감 있게,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속도감 있게 발표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대 정원증원이 제시되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곳에는 더욱 중대한 문제, 우리의 삶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분기점에 서있음이 분명하다. 시진핑 체제는 이를 ‘신시대’라고 명명하는 동시에,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빈부격차, 부정부패, 생태 위기, 부채 증가, 경제성장 둔화, 미국등 강대국들과의 갈등 등 여러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산당으로 일원화된 강력한 권력집중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당 중앙은 다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강조하고 강력한 이데올로기 단속에 나섰지만, 기층에서는 조금씩 그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주의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건설 자본, 정부의 노조탄압, 그리고 건설이주노동을 둘러싼 갈등
이주민의 유입은 기정사실이며, 건설산업은 이미 이들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노조가 원하는 것은 착취가 더 쉬운 합법적인 이주노동제도가 생기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추방을 요구하는 것보다 국내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더 늦기 전에 합심하여 자본과 국가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요양보호사 또는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인력들이 여성, 남성, 젊은 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구성되어서 한 작업 장소에서 서로 어울려서 다양한 경험을 주고받으면서 각 집단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역할 분담하여 ‘일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제안한다. 미래의 노인장기요양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의 청사진은 ‘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