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이상협

평생학습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의 전략으로 간주된다. 결국 유네스코의 교육 담론은 인간 중심에서 점차 경제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평생학습은 보편적 권리로서 강조되기보다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용 가능성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자기관리 행위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이 점점 더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정책은 정책승자와 정책패자를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서 정책승자는 누가 될까? 다시말해 상속세 조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한국에서 자산축적 기반의 자기(사적)복지는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축되었다. 국가가 사회보장이나 사회안정망을 확대·발전 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낮은 소득세를 통해 노동의 시장소득 보전을 해왔다. 자산 기반 복지를 유도한 것이다. 이른바 중산층은 증세에 찬성할까? 아니 찬성할 수 있는 구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