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어디까지 왔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아니다. 이 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개정 역사와 기술적 성격들을 검토하면서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거나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목적인 정치적 항의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의적이고 비헌법적인 규제에 맞춰져 있을 뿐이라고 분석한다. 저자는 집시법의 폐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입법 과정에서 명백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