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 2주년 심포지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주최 대주제: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20250614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창립이래 해마다 그 해의 중요한 시대적인 거시적 화두를 정해서 심포지엄을 열어왔습니다. 2023년 창립 첫 해는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이어 2024년은 ‘체제전환과 이중전환’을 주제로 열었습니다.

12.3 계엄이 6.3 조기대선으로 마무리된 후, 모든 것이 끝났고 원위치로 복귀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토론하고, 생각들을 모아가야할 때입니다.
계엄과 탄핵국면을 지나면서 법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공화국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여기서 ‘공화국’은 열린 공화국입니다).

이번 2주년 심포지엄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공동주최로 엽니다.
날자는 6월14일 토요일입니다.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연구자들의 발제를 듣고 함께 토론해봅시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프로그램>

14:00 ~ 14:10 등록
14:10 ~ 14:30
– 개회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축사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전체 사회: 이호중 (서강대 법대)

1부 (60분)
– 기조 발제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발제1. ”국가와 행정“/ 이계수 (건국대 법대)
토론: 오동석 (아주대 법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휴식10분)

2부 (60분)
– 발제2.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김종서 (민주법연, 전 배재대 법대)
– 발제3. “헌법 개정의 역사와 공화국“ / 윤현식 (민주법연)
토론: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한상희 (민주법연, 전 건국대 법대)

3부. 종합토론 (50분)

공동주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