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극우의 준동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삭소니-안할트주의 경제와 사회는 몰락해가고 있는데, 기존 정당들이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제시해주지 못한데 대한 분노 투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독일 지역적 차원에서의 브렉시트 투표라고 할 수 있다. "우파는 체제를 공격하고, 진보는 오히려 체제의 수호세력이 되는 현상. 브렉시트에서 보듯 유럽 사민주의자들은 유럽체제의 수호세력이 되어 자본이 짜놓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그 체제의 생존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5.3%의 지지율로 의회 진출에 성공한 좌파 정당 BSW의 선거공학적 전략은 제도권 우파 정당들에게만 유리한 ’방화벽‘전략 자체를 해체함으로서 우파 정당들을 제외한 정당 정인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제도화된 회의‘를 먼저 불식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의 전략과 성공여부는 ’극우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좌파에 대한 방화벽을 치고 있는 남한의 정당정치에서 자립해야하는 진보 좌파정치에게도 시사적이다.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허언증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역사상 이런 재무장관은 없었다. 설사 그런 힘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 관료가 대놓고 떠들기에는 남사스러운 발언이기 ...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역사상 이런 재무장관은 없었다. 설사 그런 힘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부 관료가 대놓고 떠들기에는 남사스러운 발언이기 ...
[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죽었다 – 미국과 전세계 반공 자유주의적 ‘2차 페미니즘 물결’의 상징
1차 페미니즘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거나 그 일부였다. 2차 페미니즘은 2차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운동의 첨병이었고, 심지어 CIA 역공작(Cointel)의 일환이었다. 그 중심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있었다... 스타이넘은 1958년 CIA에 프락치로 채용된 뒤, Independent Research Service라는 단체를 ...
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기도 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인공지능은 매우 그럴듯한 ...
메가프로젝트의 스펙타클, 이면을 보자
그런데도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다. 기후 위기 악화시키고, 불평등 확대시키고, 지역을 자본의 이해에 맞게 마구잡이로 재편하고, 노동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 기치를 들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메가프로젝트의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며 운동을 ...
나는 왜 <자본주의와 행정법>을 썼는가
행정법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19세기 프랑스혁명사와 행정법의 관계 규명이 중요하지만, 에서 마르크스가 보여준 통찰 – 1848년 6월 봉기의 실패후 프롤레타리아트는 철저히 고립되고 무력화(無力化)되었고, 그 결과 두 주요 계급의 나머지 한 축인 부르주아지만 남는다. 그렇다면 이 계급은 누구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가? 자기 자신이다. 곧, 상이한 생산 조건과 이해관계로 분열된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 분파 ...
글로벌 사우스의 현실과 미래- 다극화, 파편화, 이념없는 세계에서 살 길 찾기
60년대 비동맹국가들 사이에는 최소한의 이념적 공통점, 즉 반제국주의 친사회주의라는 성향이 존재했다.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결여된 것은 바로 이 이념이며 이들은 굳이 공통된 이념을 형성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글로벌 사우스 자체의 비이념성 비개입성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며 이들이 다극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기존의 헤게머니 국가들(미국 유럽)은 이를 기화로 삼아 국제 질서를 분산화 파편화시킬 기회가 ...
자본주의 의료체제의 모순과 ‘의정 갈등’
역설적으로, 국가도 의사 권력도 아닌, 노동계급과 민중을 포함한 사회권력이 가장 큰 실패의 짐을 졌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사태가 진행되는 경과 내내 환자와 의료 이용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 불편, 불안을 새삼 말할 필요가 있을까? … 보건의료와 국가 통치의 관계 역시 새롭게 분석하고 인식해야 하지만, 나는 자본제적 의료체제를 제대로 ...
Word of the World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의 허언증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센트가 지난 9월 9일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라는 명언을 남겼다. 미 재무장관으로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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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의 실패와 자산계급정치의 좌초 :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 형성과 정책 전개 과정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는 ‘영리국가’(for-profit state)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은 아예 국가를 영리 단위로 사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어도 이들 대 자본가계급과 손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요즘 ...
이재명 정권 1년, 자본과 정치- ‘개혁’에서 버블로 가는 길: 한국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진화
한국 정치에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중도’라는 환상이다. 그런데 다시 묻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정말로 ‘중도’라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가?.. 존재한 것은 ‘중도’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 구조’였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은 ‘먹사니즘’이다 ...
6.3 지방선거결과 분석:이재명 대선 2.0의 패배와 민주대연합의 소멸, 그리고 세대 이념 없는 세대투표
이번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중간평가,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 방식과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는가?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드러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90년대 이후 김대중의 정치 노선인 ...
‘ILO 2023 임금보고서’등 종합분석
ILO ‘2023임금보고서’와 OECD의 지난3월 임금 통계를 주로 활용해 전세계 노동시장 임금동향과 각국의 임금구조를 비교 분석했다…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글로벌 노동시장 차원에서 실질임금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 이같은 실질임금 하락은 경기 침체가 아닌 ...
과연 진실은 행군하는가?
가짜뉴스, 선동, 검열, 그리고 오도된 세상 (part 1) 이제 인터넷 및 개인 정보 소통 방식의 출현 속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담론 생산 방식을 구축했다. 그것이 반드시 지배층의 ‘grand plan’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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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극우의 준동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삭소니-안할트주의 경제와 사회는 몰락해가고 있는데, 기존 정당들이 주민들에게 아무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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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운동
[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죽었다 – 미국과 전세계 반공 자유주의적 ‘2차 페미니즘 물결’의 상징
1차 페미니즘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거나 그 일부였다. 2차 페미니즘은 2차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반공주의 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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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삭소니-안할트주 지방선거의 의미- 유럽의 방화벽(firewall)은 깨질 것인가?
“내가 하우스다”(I’m the House)
[인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죽었다 – 미국과 전세계 반공 자유주의적 ‘2차 페미니즘 물결’의 상징
[알림] 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 일정 변경 안내-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 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 260911
[공지] 민책클럽 : ’21세기 자본주의의 전환과 노동’ – 비버리 실버 <노동의 힘: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알림] 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 –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 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 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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